판사 “테슬라, 오토파일럿·FSD 허위·기만적 마케팅”
캘리포니아 판매 중단 위기
테슬라(Tesla) 가 자사의 오토파일럿(Autopilot) 과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홍보한
기만적 마케팅(deceptive marketing) 을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수년간 이어진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과의 분쟁에서 내려진 것으로,
테슬라의 판매·제조 면허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 판결 핵심
“소비자 보호 목적의 기만 광고”
캘리포니아 행정법 판사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의 실제 능력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DMV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사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DMV의 차량 광고 규제 권한은
특정 소비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기만적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허위·과장 광고 자체가 규제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 30일 면허 정지 명령…현재는 ‘유예’
판사는 테슬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승인했다.
- 🛑 캘리포니아 내 판매·제조 면허 30일 정지
- ⏳ 다만 즉각 집행은 유예, 60일 시정 기간 부여
테슬라의 선택지 (60일 내)
- ‘Autopilot’ 명칭 포기
- 실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탑재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 내 판매·제조 면허가 정지된다.
🗣️ 테슬라 “판매는 계속”…불복 시사
테슬라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불복 입장을 내비쳤다.
X(구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의 테슬라 차량 판매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단 한 명의 소비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Autopilot’이라는 용어 사용만을 문제 삼은 소비자 보호 명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판사 “면허 정지 없으면 바뀔 이유 없다”
이에 대해 판사는 테슬라의 비협조 가능성을 이미 고려했다고 밝혔다.
“면허 정지라는 유인이 없다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명칭을 바꾸거나
대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대할 이유가 없다.”
👉 면허 정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재 수단이라는 판단이다.
🏛️ 캘리포니아 DMV 입장
“모든 제조사에 동일한 기준”
캘리포니아 DMV 국장 스티브 고든(Steve Gordon) 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테슬라가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이번 결정을 중단시키고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반복돼 온 테슬라 자율주행 마케팅 논란
이번 사건은 단발성 이슈가 아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다음 기관들로부터 유사한 조사를 받아왔다.
-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
- 미 법무부(DOJ)
-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또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로 인한
다수의 민사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는 합의로 종결됐다.
DMV는 테슬라의 마케팅이:
- 차량이 고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했고
- 운전자들이 시스템을 과신하도록 유도
- 결과적으로 사고 및 사망 사고에 기여
했다고 주장해왔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
“마케팅은 표현의 자유”라며 반박해왔다.
🌴 캘리포니아 판매 중단 시 파장은 치명적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테슬라의 미국 최대 시장이다.
현실적 영향
- 📉 판매 중단 → 미국 매출 직격탄
- 🏭 제조 중단 → 프리몬트(Fremont) 공장 타격
비록 본사를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했지만,
북미향 Model 3 전량은 여전히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된다.
🤖 로보택시 확장 시점과 맞물린 악재
이번 판결은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Robotaxi) 시범 서비스를 확대하는 시점과 겹친다.
- 최근 안전 모니터 제거
- 6개월간 일반 고객 대상 유료 탑승 운영
- ⚠️ 단, 해당 차량은 소비자 차량과 다른 소프트웨어 사용
👉 자율주행 기술의 실제 상용화 수준과 마케팅 사이의 괴리가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의 무게
이번 판결은 단순한 명칭 논란이 아니다.
- 🚗 자율주행 기술의 현실과 마케팅의 경계
- ⚖️ 혁신 vs 소비자 보호
- 📉 규제 리스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을 모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테슬라가 끝까지 불복할지,
아니면 명칭과 전략을 수정할지는
👉 향후 60일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