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 2025. 12. 04.

트럼프 행정부, 2031년 연비 기준 대폭 완화…한국 소비자·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미칠 파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31년 연비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EV·하이브리드 중심으로 가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 소비자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본다.

🚗 트럼프 행정부, 2031년 연비 기준 대폭 완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31년형 승용차·경량 트럭 연비 기준을 크게 낮추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했던 고강도 연비 목표를 사실상 되돌리는 수준으로,
친환경·고효율 규제 강화로 움직이는 글로벌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다.

📉 2031년 연비 기준, 얼마나 후퇴했나?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

  • 50.4mpg (약 21.4km/L)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기준:

  • 34.5mpg (약 14.7km/L)

즉, 2031년 목표 연비가 약 31% 수준 후퇴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 크로스오버(Crossover)를 경량 트럭이 아닌 승용차로 재분류
  • 전기차(EV) 크레딧 거래 제도 폐지
  • 일본·한국식 초소형 차량 생산 허용 추진
  • NHTSA의 CAFE 기준 완화 및 페널티 실질 무력화
    (올여름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로 인해 기준 미달 시 페널티가 사라진 점이 핵심)

👉 겉으로는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효율 개선 유인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 현재 미국 연비·소비 흐름과의 괴리

2024년 기준:

  • 제조사가 맞춰야 했던 기준: 30.1mpg (약 12.8km/L)
  • 실제 달성한 평균 연비: 35.4mpg (약 15.0km/L)

즉, 이미 실제 평균 연비가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2031년 기준을 현재 실연비와 큰 차이 없는 수준까지 낮춰버린 셈이다.

한편 소비 트렌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 SUV 중심 판매 증가 → 차량 가격·차량 중량 동반 상승
  • 미국 신차 평균 가격: 약 50,000달러 (약 6,600만 원) 수준
  • 하이브리드 판매:
    • 10월 기준 전월 대비 6% 증가
    • 효율적인 차량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중

결론적으로,

  • 정책은 ‘느슨한 연비 기준 쪽’으로 가는데
  • 소비자는 ‘효율적인 차’를 점점 더 선호하는
    정책·시장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

💰 “연비 완화 = 차값 인상 억제” 주장, 정말 맞을까?

백악관 논리:

연비 강화 정책이 차량 가격을 약 1,000달러(약 130만 원) 올린다 →
연비 규제를 낮추면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줄어든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 차값 상승의 큰 원인은 연비 규제가 아니라 SUV·대형차 확대
  • 고급 트림·옵션 추가, 차체 대형화, 프리미엄 패키지 등이 가격 인상의 주범

따라서,

  • 연비 규제를 낮춘다고 해서 차값이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
  • 오히려 효율이 낮은 대형차 중심 라인업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는 연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 한국 소비자와 국내 완성차 업계에 미칠 영향

1) 한국 소비자 입장

  • 미국산 수입차:
    • 대형·저효율 차종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
    • 휘발유·경유 가격이 높은 한국에서는 실사용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
  • 반대로:
    •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고효율 차량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부각

2) 국내 완성차 업계 입장

  • 미국 연비 기준이 낮아지면:
    • 효율 개선·전동화 투자에 대한 미국 업체의 동기 감소
    • 반면 한국 업체는 유럽·한국·기타 시장 규제 때문에 효율·전동화 투자를 계속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
    • “글로벌 고효율·전동화 기술”은 한국·유럽·중국 업체들이 선도
    • 미국 업체는 내수 위주의 저효율 라인업에 머물 위험

즉, 단기적으로는 미국 완성차 업체가 숨을 돌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경쟁력 측면에서 오히려 뒤처질 수 있는 구조다.

🌍 글로벌 자동차 산업·환경 규제 흐름과의 충돌

전 EPA 국장 지나 매카시의 핵심 비판은 이렇다.

“세계는 더 깨끗한 차량으로 혁신하는데,
우리는 더 많은 연료를 쓰고 더 많은 오염을 배출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중국 등 경쟁국에 내줄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흐름:

  • 유럽: CO₂ 배출 규제 강화 + EV 의무 판매 비율 확대
  • 중국: NEV(신에너지차) 비중 확대, 강력한 보조금·규제 병행
  • 한국·일본: 단계적 내연기관 감축, 하이브리드·EV·PHEV 믹스 전략

이 속에서 미국만:

  • 연비·배출 규제를 완화하고, EV 크레딧까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중

결과적으로,

  •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기존 내연기관 중심 제조사가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유럽·한국 업체들이 전동화·고효율 기술 경쟁에서 앞서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 한국 소비자·글로벌 시장이 읽어야 할 메시지

  • 미국 연비 기준은 21.4km/L → 14.7km/L로 대폭 후퇴
  • 연비 규제 완화가 차값 인하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거의 없음
  • 소비자는 이미 SUV(감성) + 하이브리드(효율) 를 동시에 원하고 있음
  • 한국·유럽·중국은 전동화·고효율 중심 전략을 유지·강화 중
  • 미국의 후퇴는 단기 규제 부담 완화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패권에서의 이탈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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