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경고한 이유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안으로 발표한
‘1인당 5만 원 구매이용권’ 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쿠폰 사용 자체가 향후 법적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보상 쿠폰 사용 자제를 공식 권고했다.

사건 배경: 3,370만 명 정보 유출 → 5만 원 보상안

쿠팡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3,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쿠팡 전 상품 할인권: 5,000원
• 쿠팡이츠 할인권: 5,000원
• 쿠팡트래블 할인권: 20,000원
• 알럭스(명품) 할인권: 20,000원

총액은 5만 원이지만,
👉 현금·포인트가 아닌 ‘조건부 할인 쿠폰’ 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실질적 보상이 아니라 책임 회피 전략”

법무법인 일로는 공식 공지를 통해 이번 보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보상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적 조치에 가깝다.”

문제로 지적된 핵심 포인트

① 현금 보상이 아닌 ‘소비 유도형 쿠폰’

• 추가 구매를 전제로 한 할인 구조
• 쿠팡은 실제 현금 유출 없이 비용 부담 최소화
• 피해 보상이라기보다 재소비 유도 수단

② 4개 카테고리 분할 → 최소 4회 결제 필요

• 전액 혜택을 받으려면 여러 번 결제해야 함
• 원하지 않는 소비까지 강제되는 구조
•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

가장 큰 쟁점: ‘부제소 합의’ 가능성

변호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쿠폰 사용이 ‘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다.

부제소 합의란?

• 보상을 받는 대신
• 향후 민·형사상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
•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 가능

우려되는 시나리오

• 쿠폰 사용 시 약관에
  “본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같은 문구가 포함됐을 가능성
• 이를 근거로 쿠팡이
  • 소송 자격 문제 제기
  • 배상액 감액 주장
  • 소송 지연 전략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도 위험 요소

또 하나의 문제는 쿠폰 자동 적용 기능이다.

• 결제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 없이 자동 적용
• 사용자는 인지하지 못한 채 ‘보상 수령’으로 간주될 여지
• 향후 분쟁 시
  👉 “이미 보상을 받았다”는 주장에 활용될 가능성

“무효 가능성은 있지만, 굳이 위험 감수할 필요는 없다”

법무법인 일로는 과도한 공포 조장은 경계하면서도
결론은 명확히 했다.

• 부제소 합의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됨
• 약관에 관련 문구가 있어도 무효 판단 가능성은 존재
• 당장 패소 위험이 바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그러나,

“굳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소비자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

여론 반응: “보상이 아니라 소비 쿠폰일 뿐”

온라인 커뮤니티와 집단소송 카페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5만 원 보상이 아니라 소비 쿠폰”
• “자동 쿠폰 적용이 제일 위험하다”
• “쿠폰 안 쓰고 서비스 이용도 중단하겠다”

보상안 발표 이후,
쿠팡의 신뢰 회복보다는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리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 💸 현금 보상이 아닌 소비 쿠폰
• ⚖️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 🤖 자동 적용 구조로 인한 ‘묵시적 동의’ 문제

집단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를 고려 중이라면,
쿠폰 사용 전 반드시 법적 의미를 한 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안 써도 되는 5만 원 때문에
수백만 원짜리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