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도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

쿠팡 미국 본사의 관리 실패 다룰 예정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공식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한국 법인이 아닌 **쿠팡 모회사 ‘Coupang Inc.’**를 직접 대상으로 하며,
미국 법원의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통해 본사의 관리 책임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이다.

■ 🔥 미국 로펌 SJKP “쿠팡 본사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로펌 **SJKP(Suh, Jung, Kim & Park LLP)**는
12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쿠팡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 등록 기업이며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어
미국의 투자자 보호 규정과 소비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 미국 소송은 한국과 ‘완전히 별개’

— 지배구조·공시의무·보안관리 실패를 다룬다

한국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소비자 피해 배상 중심이지만
미국 소송은 기업 경영·지배구조 책임을 묻는 방향이다.

📌 한국 소송

•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 피해자 구제 중심

📌 미국 소송

• 쿠팡 본사의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실패
• 투자자 대상 공시의무 위반 여부
• IT 인프라 투자 부족 문제

SJKP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쿠팡 본사가 단순 지주사가 아니라 한국 법인의 보안 정책 및 의사결정에 개입했는지 밝히겠다.”

이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는데,
이는 내부 이메일·문서·서버 로그·보고 체계 등을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도다.

■ 👥 참여자 200명 이상 돌파… 미국 거주 이용자도 원고로 포함

현재 한국 소송 참여자 중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합류했으며
미국 거주 한인 및 미국 시민권자도 계속 참여 중이다.

원고 범위

• 한국 쿠팡 피해자
• 미국 거주 쿠팡 사용자
• 쿠팡 이용 경험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

즉 쿠팡 서비스를 사용한 모든 미국 내 사용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

■ 🔑 사건 배경: 3,370만 계정 개인정보 유출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총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출 항목:

• 이름
• 이메일
• 주소
• 전화번호
• 일부 주문내역

이는 업계에서 “한국 인터넷 역사상 최대 규모 유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 미국에서 승소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

미국은 기업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

📌 대표 사례

• T-Mobile(2021)
  • 7,660만 명 유출
  • 합의금 3억5천만 달러
  • 보안 강화 비용 1억5천만 달러 추가
• Equifax(2017)
  • 1억4천만 명 신용정보 유출
  • 합의금 최대 7억 달러

➡ 이런 선례는 쿠팡 소송에서도 매우 큰 배상금 책정 가능성을 열어둔다.

■ 📌 쿠팡 개인정보 배상보험, 최소 금액만 가입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쿠팡이 가입한 개인정보 배상보험은 법정 최소 기준만 충족하는 수준이었다.

기업 규모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쿠팡 사태, 이제 ‘국제적 책임’ 국면으로 확대

• 미국 SJKP가 쿠팡 Inc. 상대로 집단소송 추진
• 한국 소송과 별개의 법리(지배구조·공시의무·보안관리) 적용
• 디스커버리로 본사 이메일·내부 문서까지 조사 가능
• 이미 200명 이상 참여, 미국 이용자도 계속 증가
• 미국은 징벌적 배상 제도 → 배상액이 매우 클 가능성

➡ 쿠팡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제 한국을 넘어 미국 법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