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발표한 이용약관 개정안을 두고 개인정보 강제 수집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형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카카오는 오히려 수집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카카오 이용약관 개정 핵심 내용

카카오는 내년 2월 4일부터 새로운 이용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된 약관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집 대상은 단순한 메신저 사용을 넘어 다음 서비스를 포괄한다.

• 카카오톡 기본 기능
• 오픈채팅
• 숏폼 콘텐츠
• 지도 서비스
• 모빌리티 서비스 등

카카오는 이 정보를

• 맞춤형 콘텐츠 추천
• 광고 제공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고도화

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도 사전 고지 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강제 동의’ 구조에 대한 반발

가장 큰 쟁점은 선택권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이용 불가
• 특정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 불허
• 일정 기간 거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동의로 간주

이용자는
모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일상 필수 메신저를 포기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는 구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협박”
• “독점 플랫폼의 횡포”
• “경로 의존성을 믿고 선을 넘었다”

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동 경로 정보 수집에 대한 불안

특히 우려가 큰 부분은 이동 경로 정보다.
지도·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는 위치 데이터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고위험 민감 정보가 된다.

이용자들은 이 데이터가
광고·추천을 넘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불안을 표하고 있다.

생성형 AI 개발과 약관 개정의 관계

업계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 배경으로 카카오의 생성형 AI 전략을 지목한다.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해서는

•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
• 실제 행동 기반 정보

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업계 전반에서 행태 정보 활용은 이미 보편화됐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가 충분히 보장되는가라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포괄 수집
• 수집 목적의 명확성 부족
•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 차단

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논란

카카오톡은 사실상 대체재가 없는 메신저 플랫폼이다.
업무, 금융, 공공 서비스까지 깊이 연결된 상황에서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른 플랫폼과의 비교

과거 다른 플랫폼들도 유사한 논란을 겪었다.

• AI 학습 동의를 필수로 요구했다가 비공개 콘텐츠 제외 옵션 도입
• 개인정보 수집 논란 이후 선택적 거부 제도 마련

이에 비해 카카오는
이용자 선택권을 보완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론: 편의성과 권리 사이의 균형 필요

이번 카카오 이용약관 개정 논란은 단순한 약관 문제가 아니다.

• 플랫폼 독점
• 개인정보 보호
• 생성형 AI 시대의 데이터 윤리

가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다.

기술 발전과 서비스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카카오가 향후

•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 선택적 동의 구조 도입

등의 보완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