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 “상황에 따라 운전 중 문자 허용”…논란의 불씨
테슬라(Tesla) CEO 일론 머스크가 최신 버전 Full Self-Driving(FSD·Supervised) 업데이트와 관련해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가 주행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사용자가 FSD 업데이트 이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경고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서 이렇게 답했다.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허용된다(Depending on context of surrounding traffic).”
하지만,
-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지
- 어떤 안전 기준과 제어 로직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공식 PR 조직이 없는 테슬라 특유의 구조 때문에 추가 설명도 부재한 상황이다.
🚫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여전히 ‘운전 중 문자 금지’
미 교통 데이터에 따르면:
- 거의 모든 주에서 운전 중 문자 발송 금지
- 약 절반의 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즉,
- FSD가 운전 중 문자를 기술적으로 허용하더라도
-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머스크의 발언이 오히려 운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FSD는 여전히 ‘운전자 보조 시스템’일 뿐, 완전 자율주행 아니다
머스크가 자주 “풀셀프드라이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FSD는 SAE 기준 레벨 2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 해당한다.
테슬라 역시 사용자에게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 항상 핸들을 잡고 있을 것
- 언제든지 주행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FSD는 운전자의 주의력을 감시하기 위해:
- 실내 카메라
- 스티어링 휠 토크 센서
등을 사용하는데,
시스템이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전자 개입이 늦어지면
제어권 전환 실패가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리스크다.
⚠️ 반복되어 온 테슬라 자율주행 안전성 논란
머스크는 과거에도:
“Autopilot이 운전자를 과신하게 만든다”
고 인정한 바 있다.
규제기관들은 오토파일럿·FSD 활성화 상태에서 발생한 10건 이상의 사망 사고를 조사해 왔으며,
자율주행 기능 사용 중:
- 전방 주시 태만
- 시스템 과신
- 주의력 분산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 NHTSA, FSD 관련 조사 확대 진행 중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현재 테슬라 FSD와 관련해 다음 두 가지 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신호 위반, 차선 침범 등 50건 이상 위험 상황 보고
- 악천후·저시정 상황에서의 사고 및 오작동 사례
이번 머스크의 “운전 중 문자 허용” 발언은
NHTSA가 FSD의 설계 철학·위험 커뮤니케이션·운전자 인식을 어떻게 볼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캘리포니아 DMV와의 과장광고 소송도 막바지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DMV와도 수년간:
- FSD·Autopilot 명칭 및 마케팅이 소비자를 오도했는지
- 실제 기능 수준보다 과장되게 광고했는지
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DMV는:
-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 홍보했다며
- 최소 30일간 판매·제조 중지 처분을 요청한 상태
해당 건은 올해 말 판결이 예상되며, 머스크 발언이 이 논의에도 다시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 FSD는 아직 ‘운전자 주의력 필수’ 시스템이다
머스크의 발언과는 달리, 현재 기준에서:
- FSD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며
- 최종 책임은 항상 운전자에게 있다.
운전 중 문자 허용 기능이 실제 제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 각 주의 교통법규 충족
- 안전성 검증 데이터 공개
- NHTSA 등 규제기관 승인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적·윤리적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